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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 개인정보 노출: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진, 영상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 명예 훼손
    1.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2.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
    4. 그 밖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사회질서 저해 콘텐츠

  •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모바일 게임, 만화, 이미지 등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 등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하는 경우
  •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버그나 핵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콘텐츠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불법성 콘텐츠

  •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이나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관련 법령 상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 살인을 청탁하거나 이를 권유, 유도 및 매개하는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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